정책 제 5 호담덕법률사무소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 약관은 담덕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이지고소”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작성·발송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이용약관」·「환불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조 (서비스의 내용)
- 사무소는 회원이 적은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검토하고, 변호사 명의로 우체국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 포함)을 통하여 받는 사람에게 발송합니다.
- Premium 상품은 제1항에 더하여 발신 주소를 사무소 주소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상대방의 답장을 사무소가 받아 그 사본과 요지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 서비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송·고소·조정 등 사건의 수임 및 대리
- 상대방과의 전화·면담·협상 및 상대방 답장에 대한 회신
-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채권 추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 금전 회수, 상대방의 이행 등 특정 결과의 보장
제2조 (보수)
- 보수는 Standard 110,000원, Premium 165,000원이며, 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1명이 늘 때마다 8,000원을 더합니다. 받는 사람은 한 건에 5명까지입니다.
- 보수에는 부가가치세와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우편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원이 적은 주소가 틀려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은 새로운 신청으로 보며, 보수를 다시 받습니다.
제3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 회원은 사실만을 적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문서의 내용은 회원이 적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회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생긴 손해와 법적 책임(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포함합니다)은 회원이 집니다.
- Standard 상품은 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문서에 적혀 받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회원은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조 (작성과 검토)
- 변호사는 회원이 적은 사실의 범위에서 표현과 구성을 고쳐 문서를 완성합니다. 법적 주장·요구의 구체적 표현과 기한은 변호사가 정합니다.
- 변호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연락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사무소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는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완성된 문서는 변호사가 승인한 뒤 회원에게 공개되며, 사무소는 승인한 문서를 그대로 발송합니다. 사실관계를 바꾸는 요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봅니다.
제5조 (위임 거부)
사무소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에 따라 결제 후 반려한 경우 받은 보수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 내용이 허위이거나 그렇게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불법 추심 등 위법한 목적이 있거나, 그렇게 쓰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무소가 받는 사람의 사건을 맡고 있는 등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 그 밖에 변호사가 보내기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청약철회와 환불)
- 결제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그만둘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결제 후 변호사가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검토 시작 여부는 사무소의 작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검토를 시작한 뒤에는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사무소는 결제 전 화면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보수의 50%를 돌려드립니다.
- 우체국에 접수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소의 잘못으로 발송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환불 절차와 기한은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7조 (답장 처리 — Premium)
- 사무소는 발송일부터 3개월 안에 사무소에 도착한 받는 사람의 답장을 회원에게 알리고, 사본과 요지를 전합니다.
- 답장 원본은 회원이 요청하면 회원에게 보내며, 요청이 없으면 도착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파기합니다.
- 답장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회신 작성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하면 따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발송의 완료와 면책)
- 사무소가 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면 발송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받는 사람의 수취 거절·폐문부재·이사 등으로 배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으며, 사무소는 우체국의 배달·반송 기록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 우체국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사무소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지거나 배달되지 않은 데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이며, 그 자체로 받는 사람에게 이행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사무소는 회원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 및 사실관계를 문서 작성·발송과 답장 처리에만 쓰며,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회원이 올린 자료(메모·문서·사진 등)는 문서 작성과 검토에만 쓰며, 결제하지 않은 신청의 자료는 올린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그 밖의 자료는 발송·반려·취소 후 14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원본은 회원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