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 5 호담덕법률사무소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 약관은 담덕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이지고소”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작성·발송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이용약관」·「환불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조 (서비스의 내용)

  1. 사무소는 회원이 적은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검토하고, 변호사 명의로 우체국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 포함)을 통하여 받는 사람에게 발송합니다.
  2. Premium 상품은 제1항에 더하여 발신 주소를 사무소 주소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상대방의 답장을 사무소가 받아 그 사본과 요지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3. 서비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송·고소·조정 등 사건의 수임 및 대리
    • 상대방과의 전화·면담·협상 및 상대방 답장에 대한 회신
    •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채권 추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
    • 금전 회수, 상대방의 이행 등 특정 결과의 보장

제2조 (보수)

  1. 보수는 Standard 110,000원, Premium 165,000원이며, 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1명이 늘 때마다 8,000원을 더합니다. 받는 사람은 한 건에 5명까지입니다.
  2. 보수에는 부가가치세와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우편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원이 적은 주소가 틀려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은 새로운 신청으로 보며, 보수를 다시 받습니다.

제3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회원은 사실만을 적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문서의 내용은 회원이 적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회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생긴 손해와 법적 책임(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포함합니다)은 회원이 집니다.
  3. Standard 상품은 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문서에 적혀 받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회원은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조 (작성과 검토)

  1. 변호사는 회원이 적은 사실의 범위에서 표현과 구성을 고쳐 문서를 완성합니다. 법적 주장·요구의 구체적 표현과 기한은 변호사가 정합니다.
  2. 변호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연락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사무소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는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3. 완성된 문서는 변호사가 승인한 뒤 회원에게 공개되며, 사무소는 승인한 문서를 그대로 발송합니다. 사실관계를 바꾸는 요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봅니다.

제5조 (위임 거부)

사무소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에 따라 결제 후 반려한 경우 받은 보수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 내용이 허위이거나 그렇게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불법 추심 등 위법한 목적이 있거나, 그렇게 쓰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무소가 받는 사람의 사건을 맡고 있는 등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 그 밖에 변호사가 보내기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청약철회와 환불)

  1. 결제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그만둘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결제 후 변호사가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검토 시작 여부는 사무소의 작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변호사가 검토를 시작한 뒤에는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사무소는 결제 전 화면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보수의 50%를 돌려드립니다.
  4. 우체국에 접수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소의 잘못으로 발송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환불 절차와 기한은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7조 (답장 처리 — Premium)

  1. 사무소는 발송일부터 3개월 안에 사무소에 도착한 받는 사람의 답장을 회원에게 알리고, 사본과 요지를 전합니다.
  2. 답장 원본은 회원이 요청하면 회원에게 보내며, 요청이 없으면 도착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파기합니다.
  3. 답장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회신 작성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하면 따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발송의 완료와 면책)

  1. 사무소가 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면 발송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받는 사람의 수취 거절·폐문부재·이사 등으로 배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으며, 사무소는 우체국의 배달·반송 기록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2. 우체국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사무소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지거나 배달되지 않은 데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이며, 그 자체로 받는 사람에게 이행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사무소는 회원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 및 사실관계를 문서 작성·발송과 답장 처리에만 쓰며,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회원이 올린 자료(메모·문서·사진 등)는 문서 작성과 검토에만 쓰며, 결제하지 않은 신청의 자료는 올린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그 밖의 자료는 발송·반려·취소 후 14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원본은 회원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