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 1 호담덕법률사무소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11월 5일 시행 (2026년 7월 1일 제정, 2026년 10월 29일 게시)

사업자 정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상호담덕법률사무소
대표자박지윤
사업자등록번호633-13-01570
통신판매업신고2026-서울강남-04831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1813호
대표 이메일helpeasygoso@gmail.com
고객센터010-2193-5484

제1조 (목적 및 정의)

본 약관은 담덕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이지고소”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무소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란 본 서비스에 로그인(카카오·구글 또는 이메일)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위임 관계는 서비스 신청 및 결제 완료 시점에 성립하고 위임 사무 완료 시점에 종료됩니다.

회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회원(고소인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고소인 본인)는 대리인의 정보 제공·결제·결과물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1. “서비스”란 사무소가 회원의 의뢰에 따라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는 작성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본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건 수임 및 법정 출석
    • 고소장 제출 대리 (회원이 제6조 제1항 나목의 변호사 접수 대행을 선택하더라도 사무소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법원에서의 진술 대리
    • 회원의 위임 사건과 별개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 법령상 허용되지 않거나 명백히 각하·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의 작성
  3. 회원은 사무소로부터 작성된 고소장을 수령한 후 본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접수 대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무소의 변호사가 회원 본인 명의의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무소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이 아니며,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출석 요구·보충 진술은 회원이 직접 응합니다.
  4. 회원이 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수정 요청이 없는 경우, 위임 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사무소의 면책)

사무소는 위임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소장 제출 후의 수사 결과 (불송치, 불기소, 무혐의 등)
  2. 피고소인의 처벌 여부 및 양형
  3. 회원이 결과물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
  4. 회원의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5. 상대방의 무고 고소 또는 반소 등
  6. 회원이 제공한 사실관계가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한 결과

제4조 (위임의 범위)

회원은 사무소에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작성
  2.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검토 및 정리
  3. 작성 결과물의 회원에 대한 전자적 교부
  4. 변호사 접수 대행을 선택한 경우 회원 본인 명의 고소장의 관할 수사기관 제출(고소 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당사자의 의무)

  1. 사무소는 변호사 윤리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소의 자료·정보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3.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실명 본인인증 절차 없이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제공됩니다. 회원은 신청인 및 고소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정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위임 사무 착수 전에 지체 없이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허위이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죄) 등에 따라 회원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보수)

  1. 회원은 사건 정보와 증거 자료의 입력을 마친 뒤 다음의 보수를 결제합니다. 사무소는 결제가 확인되는 즉시 위임 사무(증거 분석 및 고소장 작성)에 착수합니다.
    • 가. 고소장 작성 (자료 접수 완료 후 영업일 3일 이내 발송) : 5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550,000원)
    • 나. 변호사 접수 대행 (선택) : 200,000원 추가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220,000원)
  2. 사건의 난이도, 추가 자료 검토, 작성 분량 등에 따라 보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는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3. 위임 사무 착수 후 회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위임이 취소·해지된 경우(사무소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이 단순 변심·연락 두절·자료 미제공 등의 사유로 이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원은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1. 결제 전에는 회원이 언제든지 신청을 그만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임 사무의 착수”란 사무소가 증거 분석이나 고소장 작성을 실제로 시작한 때를 말하며, 증거 자료는 결제 후 제출하며, 사무소는 회원이 증거 자료 제출을 마치면 지체 없이 착수합니다. 착수 후에는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위임 철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결제 전 화면에서 이 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결제 후라도 사무소가 증거 분석이나 고소장 작성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회원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실제 시작 여부는 사무소의 작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중복 결제 또는 사무소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정책」 제3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3. 환불 요청은 이지고소 고객센터(010-2193-5484)로 하며, 사무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3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결제수단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합니다.
  4.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별도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5.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는 결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착수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사무소는 결제 전 이 사실을 회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8조 (비용 부담)

  1. 위임 사무 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등 실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2. 사무소가 통상 부담하는 통신비 및 결제 수수료는 사무소가 부담합니다.

제9조 (해지)

  1.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무소는 위임을 해지하고 결과물 작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사무소의 임직원에게 폭언·욕설·위협 등을 가한 경우, 사무소는 즉시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위임 거부)

사무소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는 위임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안
  2. 명백하게 각하·기각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
  3.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안
  4. 사무소의 직무 윤리에 반하는 사안

제11조 (통지 및 의사 연락)

  1. 사무소와 회원의 의사 연락은 이지고소 고객센터(010-2193-5484) 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연락처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무소는 위임 사무의 중요한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연락처·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1.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사무소는 변경 내용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결제하는 신청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결제한 신청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영업의 양수도)

  1. 사무소는 사업 형태 전환, 법인 합병·흡수 등으로 서비스의 계속 운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영업 양수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인 회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가지는 법정 관할에 관한 권리는 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공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www.ecmc.or.kr)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29일 게시). 그 전에 결제한 신청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변경 이력]

  • 2026년 7월 1일: 제정·시행
  • 2026년 9월 15일: 개정·시행 — 문의처 이메일 변경 (help@easygoso.co.kr → helpeasygoso@gmail.com)
  • 2026년 10월 19일: 개정·시행 — 결제 시점 변경(사건 정보·증거 입력 후 결제), 결제 확인 즉시 착수·결제 후 단순 변심 환불 불가(작업 시작 전 취소는 전액 환불), 급행 폐지·변호사 대리접수 보수 명시, 약관 변경 조항 정리(변경 약관은 시행 후 결제분부터 적용)
  • 2026년 11월 5일: 개정·시행(10월 29일 게시) — 증거 자료는 결제 후 제출, 제출을 마치면 착수. 회원 정의를 실제 절차(로그인 후 신청)에 맞게 정리. 「변호사 대리접수」를 「변호사 접수 대행」으로 바꾸고 고소대리인이 아님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