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테더를 보내면 수익을 준다던 사이트에서 코인 출금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요?
A1. 추가 송금을 멈추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은 뒤 경찰 신고와 고소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출금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Q2. 이번 뉴스는 스테이블코인 사기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2. 대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발행기관의 의무를 정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구제 절차를 다룬 기사는 아니며, 발행기관이 갖춰야 할 기준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1. 대만의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현지시간) 발행기관 인가·관리 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은행이 투자한 자회사, 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기술기업 등 비은행 기업은 금융기관과 합작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합산 지분은 50%를 넘어야 하고, 비은행 발행기관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3억 대만달러(약 910만 달러)입니다.
시행은 2027년 1분기가 목표이며,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2. 스테이블코인 사기 피해자는 이 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초안은 발행기관에 거래 수락 전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준비자산의 공정가치 총액이 미상환 잔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공인회계사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이전·처분 제한을 요구하면 신속히 대응할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대만 규정 초안이며, 국내 투자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테더를 보내면 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출금 때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먹튀로 의심할 수 있고, 투자 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코인 출금이 안 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추가 입금은 멈추고, 아래 자료를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보관합니다.

- 테더 전송 내역(지갑 주소, 수량, 시각)과 거래소 입출금 기록
- 수익을 약속한 대화·문자·채널 공지
- 출금 수수료나 세금, 보증금을 요구한 내용
- 사이트 주소와 가입·충전 화면
자료가 갖춰지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 막힌 상태에서 수수료를 더 보내기보다 거래 내역 보존과 신고가 우선입니다.
고소장을 직접 쓰기 어렵다면 이지고소(담덕법률사무소)가 사건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출처: 이데일리(2026.11.05) 「대만도 테크기업 스테이블코인 독자 발행 금지…은행 중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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