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해 주겠죠?"
틀린 말은 아니다. 계좌추적이나 통신자료 확인처럼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수사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소인이 알고 있는 사건의 구조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전부 조사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앞선 세 회에서는 진술서, 범죄사실, 증거를 차례로 살펴봤다. 마지막 퍼즐이 수사 요청사항이다.
잘 작성된 고소장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범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기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피고소인이 “투자받은 돈은 전부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자금 사용처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고소인의 계좌를 모두 조사해 주세요”라고만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금이 입금된 직후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됐는지, 실제 설명한 사업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적으면 왜 그 수사가 필요한지가 명확해진다.
가상자산 투자사기라면 특정 거래소 계정이나 전자지갑의 거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사기라면 접속 IP나 가입정보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범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수사 방법을 많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수사 요청을 연결하는 것이다.
‘왜 이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지’, ‘왜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지’, ‘이 자료가 확보되면 범죄의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물론 고소인이 특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그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수사 방법과 범위는 수사기관이 법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사건을 가장 오래 겪고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사건의 쟁점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잘 정리해 주면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수사 설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부족한 수사를 대신하는 구조와는 달라진다.
필자는 이러한 수사환경에서는 고소가 처음 접수되는 단계에서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조화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범죄사실이 제대로 정리돼 있어야 수사관이 무엇을 수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정리돼 있어야 이미 확인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 요청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리하면 좋은 고소장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무슨 범죄가 있었는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수사해야 알 수 있는가'이다.
잘 작성된 고소장이 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리키는 지도는 될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고소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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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지윤 변호사가 CBC뉴스 「박지윤 변호사의 알法 모를法」에 2026. 10. 7.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