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내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 “피고소인은 뭐라고 진술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고소·고발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때,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때, 그 이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진행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과 ‘피고소인이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당연히 전달받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부인했는지는 수사가 끝난 뒤 불송치 이유를 받아보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고소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고소인 조사에서 빠뜨린 사실은 없는지, 제출하지 못한 카카오톡이나 계좌자료가 생겼는지, 기존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료가 생겼다면 무작정 자료만 추가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다. “새로 확보한 카카오톡에서 피고소인이 원금보장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추가 계좌내역을 보면 고소금이 입금된 직후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는 식으로 기존 범죄사실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적어 보충진술서나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필요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 상대방 계좌의 실제 자금 흐름, 플랫폼 가입정보, 공범과의 관계처럼 수사기관의 권한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범죄의 구성요건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다. 수사관에게 “뭐라고 진술했나요”라고 반복해서 묻는 것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편이 사건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수사가 끝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까지 함께 보내도록 제도가 바뀐다. 피고소인의 진술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서의 판단 이유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쟁점을 부인했는지, 경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받아들였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 중에는 아직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진술을 미리 상상해 반박문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그리고 필요한 수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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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지윤 변호사가 CBC뉴스 「박지윤 변호사의 알法 모를法」에 2026. 10. 28.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