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았는데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막막해지는 사람이 많다.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라 상대방을 처음 만난 날부터 억울했던 일을 전부 적다 보면 어느새 몇 장을 훌쩍 넘긴다. 그런데 진술서는 억울함을 많이 적는다고 좋은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이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먼저 진술서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진술서는 피해자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39조도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으로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소장과는 무엇이 다를까. 둘은 들어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문서가 아니다. 고소장에도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말과 행동, 돈을 보낸 과정,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진술서만큼 상세하게 적을 수 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이라면 별도의 진술서가 없어도 사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차이는 문서의 기능에 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어떤 범죄사실에 관하여 누구의 처벌을 원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반면 진술서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거나 특정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문서는 아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쓰거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과정,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그 말을 믿었는지, 돈을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진술서는 고소장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고소장에 핵심 범죄사실과 처벌을 구하는 취지를 정리하고 설명할 내용이 많다면 별도의 진술서에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담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고소장에 충분히 적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경찰수사규칙」 역시 서면으로 고소가 접수된 뒤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을 받거나 추가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정서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진정서는 자신의 피해나 부당한 사정을 수사기관 등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성격의 문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서류라도 고소의 요건을 갖추면 고소로 수리할 수 있고, 반대로 ‘고소장’이라고 적었더라도 구체적 사실이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술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첫째, 감정보다 사실이 먼저다.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작정했다”는 표현보다 “상대방이 ‘일주일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적는 편이 훨씬 유용하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말과 행동, 이를 믿고 자신이 한 행동, 피해 발생, 이후 상황의 순서로 적으면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셋째, 진술과 증거를 연결해야 한다.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증 제1호증 계좌거래내역)”거나 “피고소인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기억과 추측을 구별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날짜를 억지로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적을 필요는 없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계좌내역상 5월 3일경으로 보인다”고 적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이다.
진술서는 법률용어를 잘 쓰는 사람이 잘 쓰는 문서가 아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과 추측으로 구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증거를 연결하면 된다.
억울함은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수사를 움직이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다. 진술서를 쓸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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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지윤 변호사가 CBC뉴스 「박지윤 변호사의 알法 모를法」에 2026. 9. 16.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