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꼼꼼하게 써서 경찰에 냈다. 증거도 빠짐없이 붙였다. 그러면 이제 사건은 수사관에게 넘어갔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실제 수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소장을 낸 뒤 이루어지는 ‘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은 사건의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고소장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묻는다. 잘 작성된 고소장이 수사의 출발점이라면 고소인 조사는 그 지도를 들고 실제 길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22조는 서면으로 고소를 접수했더라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보충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39조도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진술조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수사관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맞춰 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셈이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낸 고소장을 다시 읽는 것이다. 특히 범죄사실에 적힌 날짜와 금액, 상대방이 한 말, 돈이 이동한 경위처럼 사건의 뼈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사건인데도 고소장에 적힌 핵심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답한다면 진술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고소장의 문장을 외워 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 실제 기억과 표현이 어긋날 수 있다. 조사에서는 ‘내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 ‘계좌나 카카오톡을 보고 확인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사기 사건이라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 가운데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 내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가 핵심이다. 고소인 조사도 결국 이런 범죄사실이 실제 경험과 증거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조사 마지막에는 작성된 진술조서를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날짜와 금액이 맞는지, 내가 단정하지 않은 내용을 ‘반드시’, ‘전혀’, ‘처음부터’와 같은 표현으로 적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말한 취지와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고소인 조사는 기억력 시험도, 고소장 낭독 시간도 아니다. 수사관에게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증거가 실제 경험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고소장을 냈다고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쓴 고소장이 수사의 방향을 잡는다면, 고소인 조사는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확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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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지윤 변호사가 CBC뉴스 「박지윤 변호사의 알法 모를法」에 2026. 10. 14.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