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를 계속 넘겨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증거는 전부 있습니다”라며 수백 장을 출력해 가져오기도 한다.
물론 자료가 많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수백 장 가운데 어떤 자료가 어떤 범죄사실을 입증하는지 정리돼 있지 않을 때다.
앞선 회에서 고소장의 핵심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는 바로 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증거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증거가 몇 개 있는가”가 아니라 **“이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 것인가”**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말한 카카오톡이 있다면 그 자료는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2,000만원을 보냈다는 계좌거래내역은 처분행위와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거마다 순번을 붙이고 범죄사실이나 고소이유의 해당 부분과 연결하는 것이 좋다.
“피고소인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였다(증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은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증 제2호증 계좌거래내역).”
이렇게 작성하면 수사관은 주장과 근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제출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한두 문장만 지나치게 잘라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화의 의미는 앞뒤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과 대화한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도록 하고, 중요한 대화 전후의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몇 년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전체를 아무 설명 없이 출력할 필요도 없다. 핵심 부분을 특정해 제출하되 원본 대화와 휴대전화, 백업자료는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맥락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녹음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부분만 편집한 파일 하나보다는 원본을 보관하고, 내용이 길다면 중요한 구간을 특정하거나 녹취록을 함께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계좌거래내역 역시 통장 전체를 제출하는 것보다 문제되는 거래를 특정하는 것이 좋다. 여러 차례 송금한 투자사기 사건이라면 날짜, 금액, 수취계좌를 표로 정리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흐름이 훨씬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범죄를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지, IP나 통신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가상자산이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증거 정리는 확보한 자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가진 증거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건사실은 무엇이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를 구별해야 한다.
증거는 많이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를 연결할 때 비로소 증거가 사건의 언어가 된다. 카카오톡 300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중 어떤 한 장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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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지윤 변호사가 CBC뉴스 「박지윤 변호사의 알法 모를法」에 2026. 9. 30.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