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못돼서 손실이 났을 뿐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이런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다. 투자에는 손실의 위험이 따르므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투자 실패’라고 설명하거나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투자받을 때 제시한 사업 내용과 조건이다. 실제로 없는 매출을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지, 아직 협의 중인 계약을 이미 체결된 것처럼 말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고 투자자가 이를 믿어 돈을 지급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된다.
특히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전망을 말한 것인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일정한 기한까지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정이 달라진다. 누가 반환을 책임지고 어떤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약속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3631 판결도 이러한 원금 반환 약속을 다뤘다.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는 사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1년 안에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들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사업이 무산되면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아래 원금 반환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투자금을 실제로 설명한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원금 반환 약속에 관한 기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속할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다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된다. 사업의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위험과 별개로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알고 감수한 경우와 원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은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투자계약서와 실제 권유 과정에서 오간 설명은 함께 살펴야 한다. 계약서에 손실 가능성이 적혀 있더라도 별도로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반환을 책임지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해서 허위 설명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반환을 약속하고, 투자자가 이를 믿어 돈을 지급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된다.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손실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일 수는 있어도, 투자금을 받기 위해 한 기망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사업의 실패가 그에 앞선 사기의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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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지윤 변호사가 CBC뉴스 「박지윤 변호사의 알法 모를法」에 2026. 11. 18.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