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속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용금 분쟁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이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음 달에 받을 공사대금으로 갚겠다”고 말했다면, 그 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당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된 변제재원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이후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는 다르다. 돈을 특정 사업에 쓰겠다고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그 설명이 돈을 빌려주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예상되는 수입에도 근거가 있었으나, 이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이나 현재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그때는 갚을 생각이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당시의 재산과 채무, 예상 수입, 돈을 빌린 경위뿐 아니라 돈을 받은 뒤 어디에 사용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갚아 왔는지 등을 통해 그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돈을 빌린 뒤의 행동도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려면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어떤 돈으로 갚겠다고 했는지, 그 변제재원이 실제로 있었는지, 돈을 받은 뒤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독촉한 횟수와 갚겠다는 답변만 나열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무엇을 속였는지가 드러나기 어렵다.
빌린 돈을 돌려줄 책임과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책임은 구별된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갚을 의사나 능력을 속였고, 상대방이 이를 믿어 돈을 빌려주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 단순한 미변제를 사기로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돈을 받기 위해 한 거짓말까지 ‘개인 간 돈 문제’라는 말로 넘겨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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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지윤 변호사가 CBC뉴스 「박지윤 변호사의 알法 모를法」에 2026. 11. 11.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