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결과 및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AL 토큰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향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시세보다 저렴한 프라이빗 세일 이후 4개월의 락업이 풀리면 최소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과 결제기능은 개발되지 않았고, 거래소 유통량보다 훨씬 많은 토큰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686명, 피해액 약 130억 원 규모의 조직적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와 핵심 수사 요청
거래소의 실제 유통량·시세 그래프와 피고인 측 발행·전송량을 비교해 과잉판매와 인위적 시세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서에 기재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결제기능, 개발로드맵의 실제 개발 여부와 외주계약·개발비 집행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점·지점·위탁판매업체별 판매수량과 현금 수수료 정산자료를 분석해 공범별 가담범위와 범죄수익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품권을 거친 현금화와 제3자 명의 계좌 사용내역을 추적해 자금세탁과 최종 귀속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피해회복과 후속 조치
재산범죄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 공범, 복수 계좌, 피해자별 송금경위가 얽힌 사건은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 범위를 즉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유죄판결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가압류,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와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예상 형량, 책임범위와 실제 지급능력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성급히 합의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