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와 피해회복 성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6,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담덕법률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결과는 형량 자체가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2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고, 담덕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대신해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지급받은 뒤 합의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금액에 서둘러 합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가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함께 고려해 최대한의 지급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2. 항소심에서 담덕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역할
피해자대리인은 항소심에서 검사를 대신해 공소유지를 하거나 판결을 이끄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담덕법률사무소가 집중한 역할은 피고인 측의 합의 요청을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피해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2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피해액과 항소심에서 합의가 필요한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인과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다른 피고인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합의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금 대부분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해서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끝내 피해회복에서 이긴 사건입니다피고인 2로부터 피해금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피고인 1을 상대로 남은 피해원금과, 피고인들의 대출 권유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대출이자까지 손해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형사합의로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도 남은 손해를 놓치지 않고 민사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대리입니다.
3. 왜 경험 많은 합의대리 변호사가 필요한가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거나, 일부 금액만 제시하면서 모든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어떤 피고인과 어느 범위에서 합의하는지, 합의 후에도 다른 공범과 남은 손해에 대한 청구권이 유지되는지, 대출이자 등 부수 손해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2와의 합의로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하면서 피고인 1에 대한 잔여 청구권은 보전했습니다.
4. 앞으로의 후속 조치
담덕법률사무소는 피고인 1을 상대로 남은 피해원금과 대출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피고인 1의 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남은 피해를 회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