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결과 및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은 주식·코인 투자, 해외 쇼핑몰 판매대행, 개인정보 유출 보상, 가상자산 환급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허위 투자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보여주고 높은 수익이나 환급을 약속한 뒤 피해금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계좌 제공, 현금인출·전달,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현금인출 지시와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이 사건처럼 범행 명목이 여러 개이고 계좌가 수차례 변경되는 사건은 피해자의 송금내역만 나열해서는 전체 조직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피해자별 범행수법과 입금계좌, 현금화 과정을 구조화해 수사기관이 공범별 역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허위 투자사이트·쇼핑몰의 도메인, 서버, 관리자 계정과 피해자 계정의 수익 조작기록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차 수취계좌에서 2차·3차 계좌와 현금인출로 이어지는 전체 자금흐름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금인출 장소 CCTV, 출금전표, 통화내역을 확보해 인출책·수거책과 상위 조직원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인 지갑과 거래소 계정, 상품권 환전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 은닉·세탁 구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하는 피해자별 송금증빙과 대화자료를 피고인·범행수법별로 다시 분류해 보완 제출했습니다.
대규모 복합사기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사건 구조화가 중요합니다투자사기, 쇼핑몰 사기, 코인 환급과 자금세탁이 한 사건에 혼재하면 각 피고인이 어느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유죄로 입증할 수 있는 역할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보완 요구에도 사건별·피고인별 자료를 적확하게 준비합니다.
3. 피해회복과 후속 조치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여러 공범이 관련되고,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인출·세탁돼 형사재판 안에서 피고인별 배상책임 범위를 즉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유죄판결, 피해자별 송금내역과 피고인별 역할을 토대로 가압류·지급명령·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