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결과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원금의 4~5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았고, 개발되지 않은 노래방 시스템의 가맹점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 인수와 임대 총괄업무를 약속하며 1억 원을 편취한 범행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사기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미회복 상태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와 핵심 수사 요청
전환사채 발행회사, 주식 인수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해 투자 당시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래방 시스템의 실제 개발자료, 장비 매입·공사계약과 사무실 운영자료를 확보해 사업 실체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금 입금 직후 제3자 계좌로 재송금된 흐름과 피고인의 기존 채무·동종 전력을 확인해 편취 고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피해회복과 후속 조치
이 사건에서는 형사판결과 함께 1억 원 배상명령이 인용됐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확정된 배상명령을 토대로 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