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결과와 사건 규모
HBT 사건은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정상적인 해외선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규모 조직사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 6개월,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실제 거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별 피해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담덕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역할
담덕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검사를 대신해 유죄판결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업무는 피고인 측의 합의 요청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별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원심형, 조직 내 역할, 해당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와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 상황을 분석해 적정 합의금액을 판단합니다.
3. 합의대리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했는지, 팀장·관리자로서 범행을 지휘했는지 등 실제 책임범위를 확인합니다.
원심 형량과 항소심에서 합의가 필요한 정도를 분석해 피고인 측의 최초 제안보다 높은 피해회복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부 피고인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 문구를 제한합니다.
일부 피해만 회복된 경우 남은 손해액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전합니다.
장기 실형이 예상되는 항소심은 피해회복 협상의 중요한 시점입니다피고인 측은 실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피해자는 그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피해자대리 변호사는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필요성과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지급을 전제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4. 합의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
항소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은 각하됐습니다. 그러나 판결문과 범죄일람표에 피고인별 역할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유죄판결, 피해자별 송금내역과 피고인별 역할을 토대로 가압류·지급명령·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