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조직 사건도 피고인과 재판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블로직스처럼 피해자가 많고 조직원이 수십 명인 사건은 모든 피고인이 한 사건에서 한꺼번에 재판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별 검거 시기, 구속 여부, 수사관서와 공소제기 시점이 달라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여러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앞선 사건과 같은 블로직스 관련 범행이지만 피고인과 원심판결, 적용된 죄명과 항소심 쟁점이 다른 별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별로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 은닉행위, 선행 확정판결과의 관계, 중복기소 여부까지 별도로 심리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느 피고인의 어느 재판에 포함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과 합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이유
피해자 개인이 수십 명의 피고인과 여러 사건번호를 모두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피고인은 1심 중이고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 중일 수 있으며, 일부 조직원은 별건으로 기소되거나 선행판결이 이미 확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사건이 어느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에 포함됐는지, 어떤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거나 피해금 수취·정산에 관여했는지, 각 피고인의 재판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측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피고인의 실제 책임범위와 형사절차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작성과 수사 보완 대응
피고인별 조직 가입일·탈퇴일, 사용 가명, 담당 피해자와 실제 근무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여러 상담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받은 경우 각 상담원과 팀장·지점장의 관계를 구분해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피해자별 송금계좌, 입금일자와 정산계좌를 대조해 누가 피해금 수취와 배분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정상 거래대금으로 가장한 자금이동이 있는 경우 실제 자금 출처와 최종 귀속자를 추적해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보완을 요구한 피해자별 자료는 피고인·사건번호별로 다시 분류하여 제출했습니다.
4. 피고인별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판결문에는 피고인별로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양형사유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동일 조직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합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되는 합의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측의 제안을 일괄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한 사람인지, 계좌관리·정산·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사람인지, 1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와 항소심에서 합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분해 협상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 처벌불원서를 먼저 요구하거나, 여러 피고인의 책임을 한 명의 합의로 모두 정리하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면 이를 수정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 피고인과 사건, 지급금액,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조치가 명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은 ‘사건 관리’ 자체가 피해회복의 핵심입니다피고인과 사건이 여러 개로 분리되면 어느 재판에서 누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한 피고인과의 합의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건번호·피고인·범죄일람표·피해금액을 연결해 관리하고, 각 합의가 다른 공범에 대한 민사청구권을 해치지 않도록 합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5. 합의 이후 또는 합의 결렬 시 피해회복
합의가 성립하면 실제 합의금 수령을 확인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 피해금만 회복된 경우에는 남은 손해액과 다른 공범에 대한 청구권이 유지되는지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유죄판결과 피고인별 범죄사실을 토대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다수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한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을 검토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대방을 상대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