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와 대규모 조직사기의 특징
블로직스 관련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대표·관리자·팀장·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코인을 판매하고 피해금을 편취한 조직형 사기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기간, 역할,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를 따로 심리하여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 징역 7개월, 징역 6개월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별로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과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사유로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될수록 피고인 측이 실형 또는 중한 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실제 역할
담덕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공소유지나 증거조사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판결을 구하는 역할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의 핵심 역할은 고소 단계에서 피해사실과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계좌·통신·조직구조와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이나 검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피해자별 송금내역, 대화자료, 상담원 정보와 조직원별 역할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하고,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 측에서 들어오는 합의 요청에 대응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고소 단계에서 정리한 핵심 증거와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별 상담일시, 담당 상담원이 사용한 가명·전화번호·메신저 계정과 송금일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DB가 조직원 사이에서 어떻게 배포됐는지,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조직원이 순차적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본점·지점·팀장·상담원 사이의 업무지시, 실적보고와 정산금 지급자료를 확보해 조직관계와 역할분담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금 수취계좌와 정산계좌의 흐름을 추적해 피고인별 수익분배와 범죄수익 취득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추가로 요구한 계좌내역·대화자료·송금증빙은 피해자별로 다시 분류해 보완 제출했습니다.
4. 항소심 무렵의 합의대리와 피해회복
항소심 무렵에는 피고인들의 실형 가능성과 형량이 구체화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과 직접 협상하면 사건의 전체 규모나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필요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합의할 위험이 있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해당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 1심 형량, 항소심에서 합의가 필요한 정도,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 상황과 실제 지급능력을 종합해 합의 제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인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액과 형사절차상 협상력을 기준으로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며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이끌어냅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경험 많은 피해자대리 변호사의 합의 협상이 필요한가피고인 측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빠른 합의를 요구하거나,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낮은 금액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현재 재판단계와 예상 형량, 피고인에게 합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피해금액과 책임범위를 함께 분석해 적정한 협상 시점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후속 조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인 측이 현실성 없는 금액만 제시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합니다.
유죄판결과 범죄일람표, 피해자별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압류와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피해금 회수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