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결과 및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편집숍과 와인바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천안에서 요식업체를 함께 운영하면 1년 뒤 수익을 모두 피해자가 가져가고 이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6,76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 고가의 주류를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사기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7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와 핵심 수사 요청
피고인들이 주장한 기존 사업장의 실제 매출, 임대차계약, 세금신고와 채무현황을 확인해 투자 당시 사업능력이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금 입금 직후 현금 인출과 제3자 송금 내역을 확보해 약정한 사업비가 아닌 개인채무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명함·영수증·계약자료를 대조해 성공한 사업가라는 허위 경력과 공범 간 역할분담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피해회복과 후속 조치
이 사건은 형사판결과 동시에 피해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상명령까지 인용된 사례입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판결 확정 후 배상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